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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124

출근 하루 전 연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례A씨는 여름철 운영되는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출근 하루 전, 갑작스레 “개장일이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에도 두 차례 개장이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7월 31일부터 약 10일간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 연기 사유는 폭우로 인한 복구 작업, 두 번째는 ‘애도 기간’ 설정이었습니다.그러나 A씨가 확인한 바로는 근무지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실제로는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또한 A씨는 첫 개장 연기일 전날 출근하여 개장 준비 작업까지 마쳤지만, 그날 오후 또 한 번 연기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상여건, 현장여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기간이 조정될 수 있.. 2025. 8. 8.
수습기간 중 해고번복, 법적 효력은? ✅ 사례직무 및 근무형태: 간호사 / 수습 근로자(3개월 미만)A 씨는 2024년 8월 5일, 병원장과 면담 중 ‘업무 부적응’을 사유로 수습기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때 원장은 “한 달 시간 줄 테니 그 후 사직서를 내라”라고 말했고, A 씨는 “자발적 퇴사 의사 없다, 해고라면 해고통지서를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실제 해고통지서를 꺼내 보여주며 “이거 지금 주면 즉시 해고”라고 말했고, A 씨는 다시 “사직서 쓰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 했습니다.그러자 원장은 “청년수당 때문에 그러냐?”며 압박했고,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10분 뒤 다시 돌아와 “해고 아니었다, 해고통지서를 아직 안 줬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이후 간호과장을 동석시켜 “내일까지 경위서 제출하고 다.. 2025. 8. 8.
3개월 근무 후 해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 사례 소개A 씨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3개월째인 근로자입니다.최근 토요일 퇴근 후 개인적인 사유로 손가락 인대가 다소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지만, 이후 통증이 없어 월요일 정상 출근했고, 근무 중 통증이 심해져 회사에 알린 뒤 병원을 다녀와 다음날 복귀했습니다.며칠 후, 회사 측은 해당 부상이 업무 외 사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에게 “8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해 주세요”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전달했습니다.A 씨는 정식 해고서도 받지 못한 채, 한 달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A 씨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해고예고수당, A 씨는 받을 수 있을까?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해고일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사.. 2025. 8. 8.
사직서 내 준수 사항 서약, 법적 효력 있을까? 사직서 보통 마지막에 쓰여진 ‘회사 상대로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그냥 서명해도 될까요?실제로 많은 퇴사자들이 서약 조항이 포함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직금이나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이 조항,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직서 내 ‘이의 제기 포기’ 조항의 법적 효력은?최근 사직서 양식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 등 금품청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추후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합니다.”✔ “이 서약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므로근로기준법과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인정.. 2025. 8. 7.
2025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금 총 정리 2025년,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정부가 인건비 부담은 줄여주고, 청년 근속은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확대했기 때문인데요.중소기업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내용을 골라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 정책이란?정부는 청년 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장기 근속을 통해 자산 형성과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청년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청년도약계좌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고용 장려금과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 2025. 8. 7.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육아휴직 후 퇴직금,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 손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물론 인사담당자도 자주 헷갈리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법, 지금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 지급의 법적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여기서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산전 후 휴가 등의 법정휴가도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기..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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