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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124

국민연금 미납과 실업급여 수급, 연관이 있을까? 직장 생활 중 임금 체불이나 국민연금 미납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국민연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면 "혹시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오늘은 이 부분을 법적 근거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사례로 보는 국민연금 미납과 실업급여 A 씨는 임금이 3개월째 밀리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올해 1월부터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입금하지 않아서 미납된 상태였고, 최근에야 일부 납부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체납 사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기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실업급여는 국민연금과 별개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 사유가 정당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5. 8. 19.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에서 통상 근로자(정규직)로 변경될 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특히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사례직원 A씨는 다음과 같이 근로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2025년 8월 2일 ~ 2025년 8월 10일 : 단시간 근로자 (09:00~16:00 근무)2025년 8월 11일 ~ : 통상 근로자 (09:00~18:00 근무)A씨는 그 이전에는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고, 8월 21일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1년 이상, 출근율 .. 2025. 8. 19.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제외 대상 정리 사업주·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르바이트니까 괜찮다’거나 ‘사업주와 합의했다’고 생각하지만,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며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정확한 제외 대상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4대보험의 구성과 기본 가입 의무4대보험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 대상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 2025. 8. 17.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거나,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 형태와 직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못 이해하면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일부 제외가 가능합니다.장애인 근로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수습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최초 3개월 동.. 2025. 8. 17.
수습기간 급여 감액,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취업을 하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수습기간’. 면접 볼 때도, 첫 출근을 할 때도 다들 궁금해하죠.“수습이라서 월급이 좀 줄어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합법적인 건지, 어디까지 감액이 가능한 건지 고민이 시작됩니다.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과 함께 수습기간 급여 감액 규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수습기간이 뭐죠?수습기간은 회사와 신규 직원이 서로를 알아가는 ‘적응 시간’입니다.대부분 1~3개월 정도를 두고,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의 역량과 태도를 평가하고, 직원은 조직에 적응하게 되죠.단,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작정 급여를 깎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순 없습니다.수습기간 급여 감액, 법적으로 정말 괜찮을까?많은 분들이 ‘수습 땐 월급을 좀 줄여도 .. 2025. 8. 16.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 뭐가 다를까?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기업과 근로자 모두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특히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방식과 법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란? 탄력근무제는 특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면, 어떤 주에는 더 길게, 어떤 주에는 더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 주에는 48시간 근무하고, 다음 주에는 32시간 근무하는 식입니다. 주요 특징기간: 최대 6개월 단위(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 기준)근로자 동의와 서면합의 필수일일 최대 근로시간 12시간 제한평균 주 40시간 준수 선택근무제란? 선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해진 ..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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