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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151

아르바이트 실수로 손해 발생,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수로 가게에 손해를 끼쳤을 때 사장이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공제가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씨 사례 A씨는 M카페에서 주말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커피머신 온수기 전원을 켜지 않고 퇴근하여 다음날 영업에 약 1시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장은 이로 인한 손실 약 10만 원 중 절반인 5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사장은 과거 사례를 들먹이며 공제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단체 카톡방에 “3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면 급여에서 .. 2025. 9. 11.
즉시 퇴사 가능할까? 퇴사 통보 기간과 정당한 사유 가이드 많은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가정 사정이나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며 퇴사를 막거나, "최소 몇 주는 더 일해야 한다"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그렇다면 법적으로 퇴사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A씨 사례 A씨는 부모님의 투병 등 집안 사정으로 조속한 퇴사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4주간 업무를 이어가라고 요구했고, A씨가 기간 단축을 원하자 "계약기간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니 모든 것은 본인 책임이다. 그렇게 빨리 나갈 거면 미리 말했어야 한다"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모든 대화를 녹취해 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여 근로자.. 2025. 9. 10.
포괄임금제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 계산법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실제 수당 계산 방식이나 휴게시간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계약에 야간근로가 추가되면 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 문제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씨 사례를 통해 야간근무 수당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A씨 사례A씨는 올해 초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일: 월~토 (월 6회 휴무, 토요일 격주 근무, 일요일 휴무)- 근무시간: 07:00 ~ 17:00 (주 40시간 이내)- 휴게시간: 총 2시간 (오전 30분, 점심 11:30~13:00)- 연장근로수당: 36시간- 휴일근로수당: 16시간 (포괄임금제)그런데 9월부터는 야간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근.. 2025. 9. 8.
업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법적 대응 방법 3단계 회사에서 맡은 일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유도 모른 채 대기 상태로 남겨진다면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최근에는 이런 업무 배제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배제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 소개 A씨는 2025년 3월 입사 후 한 파트의 파트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팀장으로부터 리더십 부족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어 8월 13일, “8월 18일까지 개선방안을 회신하라”는 요청 메일을 받았고, A씨는 16일에 기한 내 성실히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재배치를 조율 중이며, 신규 업무는 홀딩한다”는 말뿐이었고, 그 이.. 2025. 9. 3.
개인 성과에 따른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개인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회사는 추가 비용을 낼 수 있고, 근로자는 못 받은 임금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이번 글에서는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을 때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2025.08.14)① 개인 성과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② 성과와 상관없이 꼭 주기로 한 ‘최소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③ 지급 시점이 아니라 ‘성과를 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이제 ‘고정성’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님개인성과상여금이란?개인성과상여금은 근로자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2025. 8. 29.
임신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면 연차가 줄어들까? "나는 임신으로 하루 6시간만 일하는데, 연차를 1일로 써야 하나요?" 임신 중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차 계산이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임신기 단축근로자이면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연차 일수 계산과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가능 여부를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신기 단축근로, 연차는 줄어드는 걸까?A씨는 2024년 11월 25일 입사자로,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현재 임신 8주차입니다.다태아 임신으로 인해 전체 임신 기간 동안 1일 6시간 단축근무를 시행 중인데요.이런 상황에서 A씨는 “내가 사용한 연차는 총 8일인데, 단축근로 중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1일로 계산되는지”,그리고 “출산휴가 전에 남은 연차를 미리 다 쓸 수..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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