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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자, 직장내괴롭힘 사례 육아기 단축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주와의 갈등 속에 방치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사례처럼 원거리 배치, 부당한 업무 분장, 고정근무 불허 등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전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례] 저는 현재 두 자녀를 양육하며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2024년 3월 복직 당시, 원래 근무하던 가까운 사업장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는 저를 하루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사업장에 배치했습니다. 단축근무 중임에도 긴 통근시간과 과중한 업무가 반복되자 결국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회사는 이를 수용해 근거리 고정근무를 약속했고, 저는 이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고 잠시 휴직을 선택했습.. 2025. 7. 24.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보장! 출산휴가, 90일 아닌 100일? 미숙아 기준 달라졌습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산전휴가 중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추가 휴가가 가능해요. Q. 출산전후휴가 10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이제부터는 단태아든 다태아든, '미숙아' 기준을 충족하면 100일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습니다.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미숙아’ 기준은 뭐냐고요? [미숙아 기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또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가 동일 조건으로 입원한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 2025. 7. 2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20일 이내 꼭 써야 할까?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그런데 단순히 20일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청구’ 기준에서 ‘사용’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기존에는 '90일 이내에 출산휴가 청구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해야 휴가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 개정법의 차이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120일의 '사용기한'이란 무엇인가요?기존에는 ‘청구기한 90일’만 지키면 휴가를 나중에 쓰더라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즉,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를 둘러도 휴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0일 아이가 태어났.. 2025. 7. 22.
재직 조건부 상여금, 출산전후휴가 임금 계산에 포함될까? 📝 A사 사례 요약A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기본급 300만 원을 지급하며 정기상여금은 3·6·9·12월에 100%를 지급합니다. 근로자 B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때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출산휴가확인서 통상임금 란에는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 차액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 실무적 고민이 있었습니다.1. A사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A사는 매 분기마다 정기상여금을 기본급 100%로 지급하고,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재직 조건부”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은 다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 2025. 7. 21.
한부모 가정도 육아휴직 급여 더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에게 달라진 기준2025년 1월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특히 한부모 가정을 위한 특례가 마련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기존에도 한부모에게 일정 부분 혜택은 있었지만,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어요.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 100%를 상한 300만 원까지 지급! 그 이후 3개월은 100% 상한 200만 원, 이후엔 80%로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기준이 중요한 이유‘나도 한부모에 해당하나?’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이 기준에 따라 급여 혜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해요.‘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 2025. 7. 20.
육아휴직, 서면 허용이 의무입니다! 2025년부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꼭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나요?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명확한 답을 안 해준다? 이제 이런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사업주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거든요. 바뀐 제도는 노동자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1. 육아휴직 신청하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통지해야..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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